선거 앞둔 명절 ‘불법 현수막’ 기승

추석 명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등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잇따라 게시하면서 선거를 앞둔 사실상 홍보성 현수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연말 예정된 홍성군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도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 게시가 이어졌다.

명목상으로는 추석 명절 인사지만, 현수막에 출마 예정자의 사진과 이름이 크게 표시돼 있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추석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거나, 게시된 현수막이 일주일 이상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홍성의 한 사회단체장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오히려 정치인들이 불법 현수막에 편승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행정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성읍 남진욱 씨는 “유독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군에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게시 공간 확대, 신고·철거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정 게시대를 확충하고, 게시대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수막 게시 신청부터 철거 예정일 관리까지 전산화하면 무단 게시와 게시기간 초과도 줄일 수 있다.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사진과 위치 정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모바일 신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 게시로 얻는 홍보 효과보다 과태료 등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불법 게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소에 대한 중점 단속도 필요하다. 단순히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넘어 교통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정치권, 각종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기관 역시 게시자의 신분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단속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