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2개 공사, 억 소리 나는 돈 잔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제 근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탁교육생에게 교육 기간 중 수십억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동안 각 공사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 실제 업무 실적이 없던 135명의 직원에게 82억원의 임금(농어촌공사 67억3600만원, aT 15억4500만원)과 25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탁교육 파견자는 총 135명(농어촌공사 112명, aT 23명)으로 이들의 교육비로만 약 33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1인당 평균 2400여 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 두 공사 모두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여유롭게 집행할 재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어촌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670%로 2021년(494%) 대비 176% 급증했으며, aT 역시 지난해 부채비율이 819%를 기록하며 2021년(623%) 대비 196% 폭증했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부채비율이 급증하며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탁교육생에게 수십억의 성과급과 급여를 챙겨준 것은 전형적인 방만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직원 지원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기관일수록 위탁교육 및 성과급 지급 기준을 엄격히 정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