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자본 잠식·부채 전가 우려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3조원대 북항 상부 시설 개발 강행과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이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자본 잠식과 타 항만으로의 '부채 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PA는 지난 1년간(2025년 10월~현재) 무려 1조1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한 하루 이자 비용만 1억1463만원, 연간 418억원에 달한다.

BPA의 부채 비율은 2021년 7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5년 109%를 돌파했다. 심지어 이 수치에는 최근 1년간 발행한 1조원대의 공사채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재무 상태는 이미 자본 잠식을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당초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던 북항 랜드마크 등 상부 시설 건설 비용이 자재비 인상 등으로 3조원대까지 폭등했음에도 무리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BPA가 랜드마크 등 상부 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랜드마크 부지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유찰된 바 있다. 막대한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빚을 내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것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다.

사업 시행자인 BPA 내부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재무 악화에 대한 우려로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추진해야 하는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내부의 심한 부담감 탓에, 최근 북항 현장 방문 등 주요 대외 행사에서조차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사업 강행을 둘러싼 파열음이 표면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방안이다. BPA의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고 자본잠식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강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재정이 건전한 인천항만공사 등 타 지역 항만공사가 BPA의 막대한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농후하다.

강승규 의원은 “사업성도 없는 3조원대 북항 상부 시설 개발을 위해 더 이상의 공사채를 무분별하게 찍어낸다면, 부산항만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자본잠식의 늪에 빠질 것”이라며 “부실해진 부산항만공사를 구제하기 위해 명분 없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강행하는 것 역시 타 지역의 항만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최악의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무리한 개발 추진과 항만공사 강제 통합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강승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