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에 예산 증액 ‘질타’

군의 각종 사업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증액이 지적됐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미 군의원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잦은 설계변경과 준공 이후 하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구항 다정센터는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 공사와 환기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예산이 투입됐다”며 “서부면 상생체육센터는 배수시설과 영상장치, 음향설비, 잔디 등 여러 항목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져 8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결성면 어울림센터는 터파기와 토사 운반, 천장 유로폼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 등이 추가됐고, 갈산 신청사도 전광판과 수로관 교체 등에 8765만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사업 착수 이후 대규모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 이후 하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다정센터와 어울림센터 모두 하자가 적지 않다”며 “지도 감독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사업의 성과와 예산 증액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미흡하다”며 “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이 2025년 3억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으로 증액된데 대해서도 “예산이 늘어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농업·농촌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역량을 높이고 면 단위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대해 농업정책과 이병민 과장은 “역량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고, 마을 자체의 역량이 높아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군 전체의 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설계변경 문제는 산림녹지과와 교통과에서도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13일 열린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오 군의원은 “산림녹지과의 설계변경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다”며 “공공공지 조성사업 7호 지장물 철거공사에서 최초 계약금액은 1억2200만원이었지만 최종 계약금액은 2억3200만원으로 늘었다”며 “약 9900만원이 증가해 증액률이 74.4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변경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가 반복되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 단계부터 불필요한 증액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작은 설계변경이 업자들의 관행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과도한 사업비 증액이 확인될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와 중앙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