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가산단 탈락 ‘정부책임’ 요구

강승규 국회의원이 홍성 국가산업단지 예타 탈락과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이 예타에서 탈락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재석·이상근 도의원, 박만 홍성군의장을 비롯해 강영식·김은미·신경진·임이재 홍성군의원이 함께 했다.

홍성군은 지난 2022년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71만평 규모, 총사업비 4963억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2023년 홍북읍 일원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홍성군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다만 경제성 대비 편익 비율이 1.0 이하로 분석됐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군과 LH는 산단 규모를 30만평으로 축소하고 전체 사업비의 64.6%를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정으로 충당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 대비 편익 비율은 0.86, 재무성(수익성지수)은 0.94로 개선했으나 끝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LH의 수익성지수는 0.94였으나, KDI는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정을 포함한 수익성지수를 0.34로 제시했다”며 “정부기관이 제출한 사업을 놓고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재정 지원을 이유로 수익성을 낮게 평가했다면 국가산단을 탈락시키기 위한 숫자놀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예타 담당 KDI 관계자들과 면담했을 당시, ‘정책성 평가에서 위원 10명의 합산 평균이 0.5를 넘었다’고 밝혔다”며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정책성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음에도 경제성과 재무성을 반영한 종합 평가는 0.427에 그쳐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간 산단도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국가산단 사업”이라며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평가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