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조리흄 마스크 사업 중단 촉구”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백진숙)은 2일 논평을 내고 충남교육청의 조리흄 마스크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은 “충남교육청이 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를 명목으로 조리흄 예방 마스크 구입 예산을 학교에 배부한 후 비판 여론에 부딪혀 ‘착용은 강제하지 않는다’며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마스크의 효용을 따지기 전에 정책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된 행정”이라며 “충남교육청이 노동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원칙은 위험을 노동자에게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형식적인 마스크 사업을 멈추고 환기 개선 사업에 대한 엄정한 중간평가와 보완에 나서야 한다.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설계된 풍량이 실제로 확보되는지, 후드가 조리흄을 제대로 포집하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둘째, 전문 부서 간의 책임 있는 사무분장 체계를 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 사안인 만큼 자치법규에 입각한 사전 검토와 부서 간 협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한정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나서 상의하고 협조해야 한다.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길에 정파와 이견은 있을 수 없다. 충남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은 “잘못된 방향이 확인됐다면 멈추고 수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태도”라며 “조국혁신당 역시 충남교육청과 언제든 만나서 상의하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가 아니라 ‘조리 종사자가 조리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해졌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상생 행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