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린다더니 정치인 얼굴만···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정치인 개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일반 광고물과 다른 특례를 두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실제 게시된 현수막 가운데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내용보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얼굴을 크게 부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 명의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정치인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예산홍성지역위원장은 최근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수십 장을 홍성 곳곳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이종화 위원장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 역시 최근애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강승규가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 이 현수막에도 강승규 국회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겨 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도로변과 교차로, 보행로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풍이나 노후화로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폐기물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치 현안이나 선거 시기에 맞춰 단기간 게시됐다가 철거되는 현수막이 늘면서 폐현수막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홍성읍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당현수막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게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수막에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개인 홍보형 현수막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