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특별지원금, 다시 ‘뜨거운 감자’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활용 방안을 두고 홍북읍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지난 2021년 배분됐다. 지원 대상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같은 리에 속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마을과 제외되는 마을이 나뉜다. 여기에 내포그린에너지가 연료전지발전소를 승인받으면서 올해 2차 특별지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와 2차를 합쳐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

2021년에는 신리5, 자경2·3·4, 한울3·4, 인후원마을, 홍천마을을 제외하고 약 25억원이 지원됐다. 마을별 지원금은 발전소 승인 고시일 기준으로 편입된 인구와 면적 등을 반영해 각각 달리 배분된다. 또한 현금이 아닌 마을별 사업비 형태로 집행된다.

배분 당시,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지원금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한 마을에서 특별지원금을 활용해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다시 논의가 떠올랐다. 지난 25일 열린 홍북읍 이장회의에서는 특별지원금 활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1안은 마을별 개별 사업 추진이다. 마을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울1(스타힐스)마을 임영수 이장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피해보상 측면에서 마을별 사업 추진을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리1(극동)마을 조인옥 이장도 “공공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니 마을별 추진이 더 맞다고 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2안은 공동 사업 추진이다. 전체 홍북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대지동마을 한상백 이장은 “지원금을 현찰로 주는 방식이 아니니, 그럴 바에는 뜻있게 홍북읍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내포에서 홍북농협까지 길을 뚫어 원도심을 살리든가, 건물을 짓든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북의 6개 마을에서는 매일 근무해가며 열병합발전소 반대 투쟁을 벌인 바 있다”며 “우리 마을에는 위원장도 있는데, 열심히 반대 투쟁했던 마을들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조금도 그런 게 없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울3(LH)마을 이수현 이장은 “그저 일회성 사업으로 쓰는 게 아닌 홍북읍의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 지역 발전과 후에 남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그럼에도 전선이 지나가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마을들이 있기에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특별지원금을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용갈산마을 이영로 이장은 “마을별 추진 사업이든 공동사업 추진이든 떠나서 현금으로 주는 게 맞다”며 “솔직히 동네마다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무언가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과 에너지팀 관계자는 “거창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을 하듯이 추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장협의회,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
의견이 갈리는 만큼, 주민 의견을 모아 투표를 진행하고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종광 홍북읍이장협의회장은 “각 마을별로 이장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를 통해 결정하자”며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협의체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성해 주요 사항을 협의해 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신 합의된 사항에는 이견을 달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북읍이장협의회는 이달 중 각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사항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