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위주, 소극적”···세무과에 적극 행정 주문

홍성군 세무과가 ‘적극 행정’을 주문받았다.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의원은 “정리보류 취소 후 징수가 많다. 이는 너무 쉽게 정리보류를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군 세무과의 정리보류 취소 후 징수는 556건이며, 징수액은 5800만원이었다.

이에 김명호 회계과장은 “최대한 징수를 독려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 정리보류를 시행하지만, 그런 결정이 난 후 납세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또 “예산 세입 수립도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적이 커 보이게 된다. 성과 위주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변수도 많다”라면서도 “결손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정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업체 지방세 체납 현황과 관련해 타 부서와의 공유 여부를 물었다. 체납업체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경계의 뜻이 담긴 질의였다. 해당 항목의 체납건수는 143건에 달했고, 체납액은 1억2300만원이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세무과는 감면 혜택 등만 관리하고 있다. 다른 과와의 소통은 미흡한 편”이라고 개선의 뜻을 밝혔다. 권영식 위원장도 “군청 부서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에도 체납 사실을 알려 의무를 다한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