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부진···거래 1건 그쳐

빈집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열린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오 군의원은 “지난해 3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빈집은 장기간 방치할수록 노후화가 심해지고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활용가능한 빈집을 발굴해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빈집 플랫폼 기준 홍성군의 빈집은 615호에 달하지만, 빈집은행 등록은 9건, 매매·임대 실적은 1건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발굴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매매와 임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김은미 군의원도 “정부 정책 방향도 철거보다는 빈집을 재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이 데이터상 5만6000호가 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활용 실적은 7.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성역시 빈집 매매·임대 실적이 1건에 불과하다”며 “빈집을 구하고 싶어도 찾을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빈집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간 연계가 미흡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국토부의 빈집 정비 플랫폼에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빈집은행과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세부적인 협의와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책의 방향이 빈집 활용에 있는 만큼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홍성군에 맞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 최해영 과장은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 특히 면 지역의 빈집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 문제나 낮은 층고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큰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읍내 지역의 빈집은 토지무상사용동의를 받기 어려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현재까지 빈집 5호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3가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내년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발생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 철거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토지무상사용동의서 제출 여부와 건축물의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