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인가, 소음 공해인가?

내포신도시에서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와 야외공연이 잇따르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행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성기와 공연 음향이 주거지역까지 전달되고 일부 행사가 예정된 종료 시각을 넘기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포신도시 극동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진행된 충남 드론 페스타로 인해 창문을 닫고도 소음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가 확성기 소음 기준 준수와 야간 행사 자제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소음을 단속하고 규정을 지켜야 할 홍성군이 충남도 주관 행사라는 이유 때문인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사 시간 준수와 반복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야외행사 소음은 발생 장소와 형태, 적용 법령에 따라 규제 기준과 행정 조치가 달라진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라도 관련 법령의 적용과 안전관리 의무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한 내포신도시에서는 행사 전 소음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무대와 스피커의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는 등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상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규제 기준 초과 여부와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사 주관기관인 충남도와 현장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홍성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충남도는 행사 기획 단계부터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홍성군은 관할 권한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사 주최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는 물론, 소음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주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음 관리 기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소음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