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좌담회]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법제화
  • 편집부
  • 승인 2020.01.31 09:00
  • 호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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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좌담회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법제화
참석자 :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현태 기획위원 / 진행 : 오승민 편집장 / 기록 : 송서영 기자 / 사진 : 김남헌


오승민
정부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의 협상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송출수수료로 인해 소비자와 상품공급자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홈쇼핑 사업자의 입장입니다. 반면 IPTV 사업자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수(시청자)가 늘어난 만큼 송출수수료를 올려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IPTV 사업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우 인수를 승인했고, SK텔레콤의 티브로드밴드 합병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월간 홈쇼핑 신년 좌담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법제화 실현 여부 타진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가이드라인 법제화 움직임의 배경인 송출수수료 인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됐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태
송출수수료에 앞서 S급 채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KT 올레TV에서 SK스토아에 밀려 30번대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SK스토아는 KT측에 300억원의 송출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0번 채널의 SK스토아가 4번으로, 6번이던 롯데홈쇼핑은 30번으로, CJ오쇼핑이 6번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매출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금융 상품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금융 상품은 실시간으로 전화만 받고 이후 계약을 합니다. 채널이 변경되면서 예약 전화도 일부 줄어들었죠. 다만, 채널이 뒤로 밀리면서 수수료는 낮아졌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수수료 차액을 판매 조건에 반영해 할인을 많이 했습니다. LG유플러스, SK BTV 시청자는 ‘뜬금 없이 왜 할인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올레TV 채널 경쟁에서 밀렸지만, 송출수수료 차액으로 타 IPTV에서 매출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을 되찾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S급 채널이 갖는 의미는 홈쇼핑 기업에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승민
S급 채널의 가치는 높지만, 송출수수료의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의견입니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

최재섭
2013년 무렵 송출수수료를 무작정 올리지 말자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2013년 말 당시가 티커머스 재승인 시점이었습니다. 한 홈쇼핑사는 방송을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주 지역에만 송출해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티커머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홈쇼핑 기업은 티커머스의 매출 신장으로 투자를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K스토아, K쇼핑, 신세계TV쇼핑 등이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민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일부 티커머스 채널의 공격적인 베팅이 송출수수료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는 평도 있는데요.

박현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홈쇼핑 기업이 3개였다면 높은 재핑 효과를 보이는 S급 채널을 나눠가졌을 것입니다. TV홈쇼핑 채널만 7개, 전체 홈쇼핑 채널이 17개인 상황에 경쟁은 예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쇼핑 기업은 송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 송출수수료 기준은 TV시청 중 전화 주문으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결제를 제대로 활용한 예가 홈앤쇼핑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텐텐이라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텐텐은 모바일앱 구매 시 10% 추가 할인, 10% 적립을 일컫습니다. 소비자는 홈앤쇼핑 물건을 모바일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처럼 송출수수료 부담에 홈쇼핑 기업이 모바일 결제 유도라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최재섭
플랫폼과의 송출수수료 합의는 물밑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한정된 채널을 많은 홈쇼핑 기업이 가져가려고 하니 높은 금액을 부른 사업자에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협상할 때 “티커머스 기업에서 이만큼 수수료를 높게 주려고 하는데, 지금 채널을 유지하려면 그만큼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면 지금과 같이 송출수수료가 천정부지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GS홈쇼핑의 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이 50%를 넘겼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홈앤쇼핑은 8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모바일 매출에 기인할 수 있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송출수수료로 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오승민
홈쇼핑 기업이 높은 송출수수료를 내더라도 S급 채널에 꾸준히 투자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투자 가치를 가질까요?

박현태 기획위원

박현태
홈쇼핑의 주요 소비자를 연령대로 나누면 홈쇼핑 기업의 채널 경쟁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홈쇼핑 기업은 20~30대 소비자를 잡기 위해 모바일과 비디오 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용 방송과 인플루언서 영입, 연예인 출연 방송 등이 이런 현상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홈쇼핑 시장의 주요 구매층은 여전히 40~50대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40~50대 연령층에게 TV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매체라는 분석입니다.

최재섭
미디어 소비 형태를 보면 이미 본방 사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젊은 층 학생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소비합니다. 그렇다면TV 시청자는 누구일까요? 요즘 가정에서 TV는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틀어 놓는 것으로 봅니다. 홈쇼핑 업계 종사자도 집에서 TV를 보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비자의 구매가 특정 홈쇼핑 채널이라 사는 것인지, 지나가면서 산 것인지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요즘 일반 소비자는 홈쇼핑 앱을 쓰지 않고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합니다. 홈쇼핑이 호황이긴 하지만 수익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모른다면 아주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노출도 혹은 검색 엔진에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한 곳에서 제품을 삽니다. 공교롭게 그곳이 홈쇼핑 기업의 온라인몰 채널일 것입니다. 실제 많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곳이 아닌 엉뚱한 홈쇼핑 채널에 반품을 신청하곤 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소비 대부분이 어떤 채널의 충성도에서 발생하기보다, 검색엔진에서 노출되는 제품 중 홈쇼핑 온라인 채널 입점 제품이 많은 것뿐입니다.

박현태
웹이나 모바일 서칭에 의한 구매는 목적 구매로 보지만, TV홈쇼핑은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구매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핑 효과입니다. 최근 전환율은 60% 정도로 봅니다.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은 거의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방송 중인 쇼호스트 앞에는 여러 지표 외에도 타 채널 방송을 띄워 놓습니다. 최근 이 모니터에 종편 채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채널 사이에 자리잡은 홈쇼핑 방송은 채널 몇 개만 돌리면 재핑을 잡을 수 있었지만, 종편은 리모컨을 여러 번 눌러야 홈쇼핑 방송과 만나기 때문에 타이밍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여전히 재핑 계산을 잘 하는 PD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아직 TV 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승민
IPTV 사업자는 가입 시청자 증가로 인해 송출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재섭
플랫폼 사업자는 가입자 증가를 앞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업계에 있는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TV를 보고 싶어서 IPTV를 설치했을까?’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모기업인 통신사는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전화와 TV까지 결합한 상품을 제시합니다.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죠. IPTV 업체가 자랑하는 가입자 수의 허수를 봐야 합니다. 물론 IPTV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송출수수료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홈쇼핑 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승민 홈쇼핑 기업은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매출을, IPTV 사업자는 가입자의 홈쇼핑 시청 빈도 등을 공개 해서 실효성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현태
홈쇼핑 초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따라 전화 번호를 쪼개서 주문을 받았지만, 다시 통합했습니다. 정확한 매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주문하는 고객에게 전화번호의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었죠. 여기에 모든 매출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었지요. 대부분 홈쇼핑 기업의 매출은 IR 공시 등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추세를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자료를 알긴 어렵습니다. 동시에 홈쇼핑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송출수수료의 한계점도 임박했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기엔 너무 커졌으니 정부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승민
정부가 실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의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재섭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IPTV 업체도 자체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송출수수료에만 의지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홈쇼핑 채널을 포함한 모든 PP(프로그램 공급자)는 공적 성향의 채널을 이용하는 대가로 기금을 냅니다. IPTV 업체도 공공재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좋지 않은 행태 중 한 가지는 송출수수료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채널을 나라장터에 올리고 입찰 방식으로 경쟁한다면 홈쇼핑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태
홈쇼핑 기업과 IPTV 업체를 시장 경제에 맡겨 왔지만, 이제 한계점에 왔습니다. 호황이었을 때 송출수수료는 부담할만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과 2018년 같이 40% 이상의 급격한 인상률을 더 이상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 채널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송출수수료가 영업 이익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섭
젠트리피케이션, 정확한 표현입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식당 운영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점포 임대 비용입니다. IPTV 업체 매출에서 홈쇼핑 기업의 송출수수료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태
국내 A 안마의자 기업은 총매출 5000억 원 중 2000억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4조 이상의 매출을 내는 홈쇼핑 기업의 매출이 1000억원대라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섭 처음부터 비효율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꾸준히 불필요한 비용이 늘었을 것이고, 상품에도 한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홈쇼핑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티커머스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티커머스를 가지고 있는 TV 홈쇼핑 기업은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오승민
홈쇼핑 판매수수료는 오히려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요.

박현태
중소기업과 소비자 상생의 개념으로 판매수수료를 낮췄을 것입니다. 현재도 판매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회사만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를 올리면 판매할 수 있는 기업과 동시에 상품군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홈쇼핑사 채널 중 일부는 중소기업이나 식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에는 중소기업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형 상품 편성을 빼기도 합니다.

최재섭
공영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NS홈쇼핑은 식품 상품 편성에 대한 의무 편성 비율이 있습니다. 재승인을 받을 때 중 기부, 농림부 등 유관부서에 각 홈쇼핑 기업의 의무 편성 비율 준수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합니다. 채널 배정에 있어서 충분히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더하면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태 중소기업과 소비자 상생의 개념으로 판매수수료를 낮췄을 것입니다. 현재도 판매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회사만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를 올리면 판매할 수 있는 기업과 동시에 상품군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홈쇼핑사 채널 중 일부는 중소기업이나 식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에는 중소기업 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형 상품 편성을 빼기도 합니다.

오승민
IPTV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도 정기적으로 정부의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재섭
플랫폼 재허가·재승인으로 이슈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마불사,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 거대한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플랫폼 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재허가·재승인을 불허해야 합니다. 블랙스완 현상이 플랫폼 업체에 일어난다면 단 한 번으로도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현태
유통으로 바라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플랫폼 업체는 홈쇼핑 기업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거라고 봅니다. 아주 과도한 광고료지요. IPTV 가입자 수 증가는 송출수수료인상을 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이고 케이블TV 고객은 꾸준히 낮아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더욱 정부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채널 배정에 있어서 충분히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더하면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섭
방송학계에서 동의하는 의견 중 하나가 ‘유료방송의 시청료가 낮다’는 점입니다. 가입 가구수는 많지만 지불하는 콘텐츠 사용요금은 매우 적습니다. 플랫폼 업체는 시청자에게 정당한 시청료를 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송출수수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과도하게 송출수수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승민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실현할 수 있을까요?

최재섭
과기정통부의 의지만 있다면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의 시행령 정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홈쇼핑 업계는 그것 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하면 가장 좋겠지만, 국회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론화됐을 때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대가검증 협의체에는 홈쇼핑 사업구조를 모르는 외부 인원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홈쇼핑 업계 스스로 반론하고 대변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았다는 얘기입니다. 협의체에는 이해 당사자들과 높은 업계 이해도를 가진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TV홈쇼핑,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오승민
업계와 정부 등에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최재섭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현실입니다. 발전하고 개척하는 것을 머뭇거리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쌍십일 행사에 오간 금액이 약 80조입니다. 물류에서도 큰 파열음 없이 잘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 분야가 매우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한참 부족합니다. 홈쇼핑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만족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확장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플랫폼 업체도 상생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송출수수료를 올리다가 홈쇼핑 기업이 TV를 제외하고 채널을 운영한다면 유료방송 생태계 자체를 지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규제의 부재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이지만 성문법 테두리에 갇혀 사장되고, 해외로 건너갑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행하는 업종이 국내에서만 유독 기를 펴지 못합니다. 새로운 산업 자체가 경쟁국가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게 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발 빠르게 법률을 구비해줘야 합니다. 우버, 그랩 등 해외 시장은 이런 수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당연히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박현태
아직까지 대다수 소비자가 ‘홈쇼핑은 폭리를 취하는 업종’ ‘비싼 판매수수료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쇼핑 기업에서 지불하는 엄청난 송출수수료 덕분에 많은 국민이 저렴한 시청료를 내고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홈쇼핑의 순기능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너무 나쁜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모습도 조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홈쇼핑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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