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발전, 발목 잡는 규제
  • 박미경 기자
  • 승인 2018.09.04 11:11
  • 호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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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한국엠씨엔협회

 

정부 비만관리대책에 1인 미디어 창작자 불똥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이하 비만관리대책)’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비만관리대책 (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폭식 조장 미디어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며 2019년까지 먹방(먹는 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폭식 조장 미디어가 먹방으로 해석되면서부터다. 1인 미디어 창작 관계자들은 먹방과 폭식을 연관시키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은 비만관리 규제가 1인 방송 미디어 규제를 말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먹방 규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규제 프레임 방향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네이버·아프리카TV 등 국내기업 규제 강화

정부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독점한 유튜브가 아닌 네이버TV,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 강화에 나서 인터넷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등한 규제를 하겠다던 정부가 내수 시장에 관해서만 여전히 엄격하다는 의견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앱 사용 시간에서 유튜브 비중이 85.6%에 달하는 등 시장 독점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유튜브 뒤를 이어 아프리카TV, 네이버TV 순으로 차지했으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고시장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이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포털에서 동영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동영상 강화 전략을 내걸었다. 유튜브의 국내 시장 잠식에 적극적인 동영상 콘텐츠 투자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시행하면서 향후 사업 전략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외 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제하고, 육성이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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